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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재정대책 초등학생도 웃을 일"


[ 2001년 06월 29일 00시 00분 ]

의협은 29일자 주요 일간지에 '건강보험 안정 대책? 초등학생도 웃을 일입니다!' 제하의 광고를 게재, 정부의 건강보험재정대책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의협은 이 광고문에서 "상대가치점수를 높였는데도 수가가 떨어지는 것은 웬일입니까? 수가인하는 없다고요? 거짓말만 계속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어법을 써가며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면허는 의사의 생존권입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 벌금 1백만원 때문에 생계수단을 10년간이나 박탈당합니까? 이는 공권력과 입법권 재량의 차원을 넘은 명백한 의사탄압입니다"라며 면허 제한에 대한 부당성을 역설했다.

환자 차등수가제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환자 많이 보는 것이 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정부는 하루 75명이 넘으면 의사의 진찰료를 10~15% 깎겠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병의원에는 가급적 아침에 빨리 오십시오. 정부가 76명째 환자부터는 차별 진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라며 비하했다.

의협은 "2000년 의료대란 때 이미 4조원의 재정적자를 경고했으나 정부는 의약분업을 하면 오히려 재정이 튼실해진다고 선전했다. 우리의 경고대로 재정파탄이 왔고 정부는 근시안적인 졸속 대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자신들 주장의 당위성을 합리화했다.

의협은 "2000년 의정합의대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모든 의료정책을 논의, 결정해야 한다"며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없는 재정안정대책 취소하고 보험재정 파탄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