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발전특위 3개월간 법제처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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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발전특위 3개월간 법제처서 '낮잠'


[ 2001년 06월 30일 01시 37분 ]

의약정 핵심 합의사항인 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3개월이 넘도록 법제처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정대화 합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회신은 최근 대전협이 성명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난 의정 및 의약정 합의문의 구체적인 시행일정을 밝힐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이번 회신에서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설치 ▲처방전 발행매수, 처방전 병명코드기재 및 처방전 양식 지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개방병원제 시행 ▲의과대학 정원 10% 감축 ▲포괄 수가제 실시 ▲수련의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의 의협이관 여부 검토 등에 관한 진행사항을 알려왔다.

이 가운데 현재 복지부는 의료제도 발전 특별위원회,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하기 위한 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심사요청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측이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시기가 지난 3월27일로 지금까지 3개월이 경과했으며, 게다가 지난 4월12일 의개특위 위원 구성을 위해 의협과 약사회에 위원추천을 의뢰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 의개특위 설치가 불투명한 상태다.

원외처방전에 원내주사제사용을 기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방전은 의약분업에 따라 원내조제가 금지된 경우 발행하는 것이므로 원내조제·투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처방전 자체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포괄 수가제는 오는 2002년 1월부터 외과계 8개 질병군(정상분만,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 탈장수술, 편도선수술, 백내장 수술, 맹장염 수술, 치질수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알려왔다.

의과대학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오는 2003년까지 의과대학 정원 10% 감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교육부와 협의중이라고 답했으며, 공중보건의사 복무 및 급여에 대해서도 공익법무관 등 유사 병역대체복무자와 비교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고쳐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달성을 위해 매년 2∼3%씩 지원을 확대해 2005년까지 국고지원 40%를 실현하고, 나머지 10%는 담배부담금(연 6,600억원)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회신에 대해 대전협 류호섭 회장은 "별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지난법 의·정합의의 핵심사항인 의개특위 설치에 관해서는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보여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