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3차기관, 업무정지 3회시 '의료보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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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기관, 업무정지 3회시 '의료보호' 취소


[ 2001년 07월 01일 12시 23분 ]

의료보험기관으로 지정된 3차의료기관은 앞으로 5년동안 3번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의료보호 지정이 취소된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이 공무원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 질문 거부·방해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1년간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령개정안과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으로 선정된 3차의료기관은 5년간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3회째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되거나 업무정지기간이 270일을 초과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지정취소처분 받은 3차의료기관은 이에 따라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이내에 의료급여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입법예고안은 또한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기준과 관련,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365일간 업무정치 처분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핵심서류를 제외한 서류제출 명령기관에 대해서는 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함께 의료급여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시 총 부당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50일 이하일 경우에는 4배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적정성 평가결과 급여비용의 10%범위내에서 가감지급토록 했으며 서면심사기간을 현행 한달이내에서 40일로 조정했다.

한편 의료급여비용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급업무를 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군·구는 매월 20일까지 공단에 급여비용을 예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