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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정부개입 과도 자율성 높여야"


[ 2001년 07월 01일 12시 10분 ]

지난 30일 오후 5시 한국일보사 12층 강당.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과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을 둘러싸고 과도한 정부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의협 전문과개원의협의회가 주최한 '건강보험재정대책 대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임광규 변호사(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제도는 환자나 의사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며 "의료체계를 의료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게으름이 포상받고 노력이 푸대접받는 의료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효율성을 배제한 의료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재정안정대책중의 하나인 차등수가제에 대해 유능한 의사일수록 피해를 많이 보는 이상한 제도라며 의사들의 창의성이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으로 인해 방해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에 이어 주제발표를 가진 이상돈(고려대 법대) 교수도 "권위적 관료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의료생활세계 초토화가 우려된다"며 의료체계의 다원화와 자율화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하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현행 의료체계도 자율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됐다고 해서 의료사회주의로 단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과장은 또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의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국고지원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과 관련 의료경영학적 고찰을 발표한 남은우(고신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일본은 평균수명이 가장 길면서도 저의료비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일본식 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