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초점]의약분업 환상에 보험재정 '펑펑'

로그인 | 회원가입


[초점]의약분업 환상에 보험재정 '펑펑'


[ 2001년 07월 04일 02시 42분 ]

분업의 선물 '재정 고갈'

"공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마당에 차입규모를 줄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마땅한 해법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9일 부족한 보험급여비를 메우기 위해 479억원을 금융권에서 급히 빌려야만 했다.

차입금만 올해 말까지 1조1,252억원. 예상 이자액 232억원. 매달 5,000억원에 이르는 적자액을 메워야 한다. 정부가 국고 7,354억원과 담배부담금 3,000여억원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작성한 계산이고 보면 이후 차입규모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험재정 적자사태는 1977년 의료보험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말 1조여원 가까이 남아있던 재정이 불과 6개월만에 완전 바닥을 드러내며, '만성 적자시대'를 맞고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계한 올 적자액만 4조1,978억원.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에도 보험급여비는 진화되기는커녕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차입금액의 숫자를 연일 갈아치울 태세다. 의약분업 제도시행 1년만에 건강보험은 '만성 적자'라는 카운터 펀치를 맞고 흔들리고 있다.

빗나간 예측, '거짓보고' 논쟁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전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돼도 추가비용은 거의 없다"며 "의료기관의 약처방율이 줄어 국민들의 의료비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심지어 99년 10월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통해 "2001년까지는 적자가 나지만, 2002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구 의료보험연합회)은 지난해 2월7일 작성한 '의약분업 관련 의료보험재정추계'에서 "의약분업 시행으로 9,.270억원∼1조645억원의 보험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구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작성한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험재정 추계'에서도 추가소요 재정을 8,594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외면 당했다.

"탈출구가 없다" 발목잡힌 당·정

정부는 결국 의약분업에 환상에 빠져 빗나간 정책결정을 내린 셈이다.

정부의 사후약방문은 복지부 관료에 대한 징계논란과 함께 장롱속에 숨어있던 해묵은 의료보험통합 논쟁을 다시 사회로 끄집어냈다.

일부 반통합세력과 한나라당, 직장의보노조, 의료계 등은 의약분업 정책실패를 의료보험의 무리한 통합과 연관지으며 책임자처벌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 실현을 위한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위헌시비가 일고 있어,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보험재정 악화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였던 의료계와 정부는 정부고시를 놓고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대책안 불복종 운동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대정부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권의 차입에 의존하는 신세로 전락한 건강보험을 놓고 정치권 또한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최대한 정치쟁점화 할 태세다.

보건정책 관계자는 "의약분업 시행전에 정부가 미리 보험재정 실상을 알렸다면 이러한 혼란은 상당부분 완충작용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무튼 김대중 정부의 최대 개혁과제로 호기있게 시작됐던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은 '재정적자'라는 악재를 만나 정권 재창출의 향해 갈길 바쁜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