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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분업포기-의료사회주의 표방" 촉구


[ 2001년 07월 02일 02시 31분 ]

"의사들아, 저질진료를 해라!"

의료계가 그 어느때보다 강경한 문구를 동원해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통합진찰료와 차등수가제 등의 거부에 나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광수)는 2일자 주요 매체에 "국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의사들에게 '저질 진료'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하의 광고를 게재, 종전 기준에 따라 진료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정면 반기를 들었다.

의협은 '참조가격제'와 '차등수가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싼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약의 범위를 대폭 늘린답니다. 게다가 '좋은 약'을 싸구려로 바꾸면 약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항변했다.

"부당청구, 부당청구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당청구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의협은 "정부는 교과서적인 진료를 부당청구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당청구 1위인 서울대병원의 교수들이 '환자를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부당청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부당청구를 하지 말라지만 이 말이 저희 의사들에게는 환자야 죽든 말든 대충 돈 안드는 치료만 해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의료보험과 의약분업을 포기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국가가 인수해서 차라리 의료사회주의를 표방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사들은 저질진료를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에 결코 협조할 수 없다"며 "국민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다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간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하지만 "지난해처럼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 드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극단적 폐파업 투쟁은 지양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그러나 정부가 계속적으로 온 국민을 속인다면 투쟁의 강도를 점차 높여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