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약사법 개정안 20일경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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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사법 개정안 20일경 본회의 처리


[ 2001년 07월 02일 03시 00분 ]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7월 임시국회가 오는 10일경 재소집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 및 김성순 의원 등이 제출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과 정부의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총무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제기한데 대해 반발, 불참함으로서 총무회담이 결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경안·약사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은 통일·국방장관 해임안 및 언론세무조사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에도 불구 조만간 국회가 재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는 여야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어떻게든 소집 일정을 절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여야는 다소 냉각기를 거쳐 오는 10일경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교섭단체 연설·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약사법 개정안은 20일쯤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이 높다.

반면, 민주당 및 김성순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과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는 물론 여권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10일 정도의 회기안에 이견을 좁히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