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대책위가 2일부터 시행되는 차등수가제와 통합진찰료 등 복지부 종합대책 전면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가 이날 현행진료에 동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의사회는 현행진료를 유지할 경우 장기환자 진료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 진료비 산정에 고심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전북의사회 등 대부분의 시도의사회가 의협 방침에 따라 종전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는 25개구의사회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 "의약분업 정책실패에 따른 재정파탄을 국민부담으로 떠넘기려는 정부고시가 불법적 조치라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을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사회, 서초구의사회, 영등포구의사회, 성북구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의원내에 안내문을 부착, 내원환자에 대해 종전수가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정부가 사전에 의료계와 논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대책을 내놓았다"며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자체 부착토록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도 각 시군에 안내문과 홍보용 포스터를 전달하고 "저질진료를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경남의사회도 30일 진주와 마산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 자체 포스터를 제작 회원들에게 배포한 상태다.
이외에도 광주시의사회, 전라남·북도의사회, 충청남·북도의사회, 제주의사회 등 거의 전국의 시도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본인부담금 1만5,000원이하인 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종전대로 2,200원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시·도시도의사회에서는 진료비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정률제 환자의 경우 종전보다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자 민원발생을 우려, 일사분란한 행동지침을 시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의사회는 장기환자 등 정율제 환자에 대해선 바뀐 수가를 적용하거나, 최대한 정액제(1만5,000원이내)로 맞춰 처방을 내릴 것으로 당부하는 등 일부 혼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정율제와 야간가산 적용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역의사회 임원도 "장기환자를 종전대로 처방할 경우 진료비가 늘어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가급적 1만5,000원이내에서 처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혀, 난감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경상남도의사회 이원보 회장은 이에 대해 "비대위 결정사항은 정액과 정율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고시안 자체를 거부한다는 결정이었다"며 의협 비대위 결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