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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본인부담금 40.6% 인상 철회" 요구
[ 2001년 07월 02일 11시 25분 ]
재야 노동단체가 1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40.6% 인상됐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자의 힘, 민중복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민중연대(준)는 2일 성명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에서 이전에 3,200원하던 본인부담금이 4500원으로 늘어났다"며 본인부담금 인상철회를 요구했다.

민중연대는 이날 보험재정파탄과 관련 "처음부터 국고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발생했다"며 "건강보험책임파탄의 책임을 노동자·민중의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충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본인부담금 인상과 관련 "한꺼번에 본인부담금을 40.6%나 인상하는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것"이라며 "경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높여 중질환의 본인부담비율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성토했다.

즉 중질환의 경우 주로 입원치료를 받는데 정부 대책은 외래시 본인부담금 경감조치이기 때문에 경미해, 생색내기라는 것이다.

민중연대는 또한 "한국의 외래 본인부담율은 67%로 OECD국가 중 최상위"이라며 "꼭 필요한 의료서비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아 노동자·민중은 빚더미에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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