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던 강활, 목단피, 향부자 등 한약재 5종이 1일부터 수입이 전면 개방된다.
이에 따라 약용작물 재배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한약재는 종전 26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한약재 수입 규제완화를 위해 수급조절대상 품목 26종중 재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5개품목을 1일부터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수입개방품목은 강활, 목단피, 방풍, 치자, 향부자 등 5개 품목으로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재배면적이 많지 않은 품목들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이번 조치와 관련 "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수출입의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로 한약재수급조절품목에 대한 단계적 축소를 의결한 바에 따라 이뤄진 후속조치"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개방대상 5개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약재 소진 및 대체작물 준비기간을 고려, 4개월 유예기간을 설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19일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개정·공포하고, 강활 등 5개품목을 7월부터 수급조절대상 품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급조절대상품목은 현재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적작약, 지황(생.건), 창출, 천궁, 천마, 택사, 하수오, 황금, 황기 등 총 21종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