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이후 환자들의 내원일수는 감소한 반면 투약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약제비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의약분업 시행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건당 의원 외래부문 내원일수가 의약분업 이전 평균 1.84회에서 분업 이후 1.69회로 8.2% 감소했다.
이에 비해 청구건당 의약품 투여일수는 분업 이전 평균 5.26일에서 분업 이후 6.02일로 14.5% 증가했으며, 약제비도 투약일당 평균 1,150원에서 1,293원으로 12.4% 늘어났다.
투약일수 증가는 환자 스스로 장기투약을 요청하거나, 의사가 임의조제 및 자가투여 방지를 위해 장기처방을 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청구건당 사용의약품 수는 병·의원별로 거의 변동이 없거나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리지날약 선호가 사용의약품 변동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사연은 이를 토대로 방문당 투약일수 증가, 고가의약품 처방경향 등을 약제비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보사연은 약제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저가의약품 처방 유인책, 고가약 상한금액 설정, 생동성시험 조기실시, 기준약가 지불보상제도 도입, 표준진료지침 작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의약분업 실시 이후 불편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24.0%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다고 답변했으나 참을만하다는 의견이 의외로 높은 75.9%로 나타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