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醫·政불신 '심화'-醫·醫내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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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醫·政불신 '심화'-醫·醫내분 '악화'


[ 2001년 07월 02일 11시 29분 ]

1일로 의약분업 시행 만 1년을 맞는다. 국민들의 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사와 약사간 전문 직능을 살리는 차원서 도입된 의약분업.
하지만 탈 많은 시행과정에 국민만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불편함 가중과 함께 비용도 추가 부담하는 국민불편 분업이 됐다.
지난 1년간 의료계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연일 터져 나왔다. 그중 압권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장기간 병원을 나선 것. 의사들 결의대회도 일반화됐다. 이러는 와중 의약정 합의로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됐다.
그러나 보험재정이 파탄나면서 분업은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의료계는 극심한 내분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분업준비 미흡을 국민에게 사과한 현 정권 최대의 실정으로 지적되는 의약분업.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본다.<편집자>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 전후로 다섯 차례의 집회를 가졌다. 의료계는 이같은 집회를 통해 "의사들도 모일 수 있고 단결하면 된다"는 동료의식이 결성됐다.

국민들은 의사들의 이같은 행태에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라며 불신이 극에 달했지만 의사들은 한편으로 단결력에 자신감이 차기도 했다. 의사들이 투쟁 초기 동료 의식을 고취시켜 단결력을 형성했다면 멀어져간 민심과 불신은 의사들이 만회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았다.

의료계는 또 이 기간중 세차례의 휴폐업 투쟁을 강행했다. 전공의들도 2000년 7월29일부터 참진단을 제외한 전면 철수를 강행, 장기 의료대란이 시발됐고 의정간 대립 양상은 그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전공의들 파업은 교수들의 지지속에 장기간 지속, 의정간 갈등의 정점 역할을 했으며 의사들의 파업에 도덕적, 직업적 당위성을 부여해준 계기로도 비춰졌다. 전공의들은 11월10일 의약정이 약사법 개정에 합의한 뒤 병원별로 진료에 복귀, 전대미문의 투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약정 합의에 이르면서 내분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의쟁투 내분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이당시 가장 내분이 극에 달해 치유할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었다. 어찌보면 의嘯瘟?투쟁으로 얻은 많은 것을 잃고 있는 측면도 이같은 내분이 큰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분은 재야로 대표되는 반 김재정 세력을 출현시켰고 활동은 더욱 세력화되고 조직화됐다. 의료계의 의약분업 투쟁이 대정부 투쟁에 이은 내부의 직역, 계층간 다툼으로 변질되면서 골이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었다. 그 같은 결과는 지난 6월9일 과천서 극명하게 드러나 대정부 결의대회가 난장판으로 끝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사건을 계기로 김회장은 6월14일 회장직을 사퇴했고 한광수 서울시회장이 직무대행에 선출된 후 비상대책회의가 구성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의협 회무는 알맹이 없이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다. 김재정 회장과 지난해 투쟁 지도부에 대한 재판도 진행, 투쟁에 적극 나서고자 하는 인사도 많지 않다. 투쟁의 열기도 예상외로 높지 않고 지도자 없는 투쟁구호만 난무하는등 추스려지지 못한 상태다.

이기간중 의정은 주도권을 번갈아가며 줄다리기를 벌였다. 의정은 물론 의약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올해 3월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이 확연된 후 협의 사항에 대한 전면 조정이 불가피했다. 보험재정 추가 부담을 주장했던 의료계 입장이 여론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보험재정 파탄이 의료계 요구에 따른 무리한 수가인상 등도 기인된 것으로 지적되면서 의사들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아졌다. 개원 열풍이 불고 국세청이 개원가에 대한 표준소득률 인상도 그 같은 맥락에 기인한다.

그러자 정부는 재정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사들의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는 등 다시금 고삐를 죄었다. 이는 국민들에게 의약분업 파동이 의사들의 윤리의식 정립으로까지 비화된 단초로 작용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불신하는 상황서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된 것이다.

정부는 1일부터 통합진찰료와 환자수 제한의 차등수가제 등을 시행한다고 고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또다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끝내 6월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의료계는 14일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내부전열을 가다듬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마련중이다. 그리고 투쟁 방향도 분업 포기를 비롯 보험재정과 의료정책을 포괄하는 쪽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돈 없는 의약분업 실행이 의료계와 정부간 투쟁, 대립, 불신 그 단초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보험수가를 근거로 한 의료보험제도와 의료정책 등의 측면에서 의정간 충돌이 확연해질 개연성이 높다.

또 의료계가 선택분업 공론화를 들고 나올 것도 차제에 이슈로 제기될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의 선택도 관심사다. 차후 선택분업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