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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주사제처방률 고의은폐"


[ 2001년 07월 03일 03시 11분 ]

복지부가 주사제 처방률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3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의약분업 시행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외래환자 주사제 처방률이 26.5%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결과는 이미 지난 3월 의약분업평가단에 보고됐으나, 복지부가 이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사연의 조사결과가 당초 내세웠던 '처방률 56%에 달하는 주사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라는 의약분업 추진 명분을 뒷받침하지 못해 고의적으로 언급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또 "이번 보사연이 발표한 주사제 처방률 조사기준은 WHO와 동일기준(처방전 주사제 기재비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4월과 6월 국회 보건복지委에서 WHO와 동일기준으로 산출한 처방율은 없으며 청구서 건당으로밖에 계산할 수 없다는 허위답변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감사원도 지난번 건강보험재정 관련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복지부의 주사제 처방률 은폐를 방조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복지부의 조작·은폐, 감사원의 방조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의약분업 실시전 복지부가 주장한 '주사제 처방률 56%'에 대해 "조사대상이 상대적으로 주사제 처방비율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치우쳐 신빙성이 없다"며 "26.5%로 나타난 보사연의 조사결과가 형평성 있는 표본추출에 의한 신뢰성 있는 수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