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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8% "참조가격제 의사 처방권 제한"


[ 2001년 07월 03일 02시 37분 ]

국민 10명중 7명은 고가약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면 의사의 처방권이 제한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에 대해 4명중 3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밝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3일 한국갤럽이 의약분업 1년을 맞아 국민 1,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전체 응답자 76.9%가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한 반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22.5%에 불과했다.

부정적인 평가이유로 '불편하다'가 70.7%로 가장 많았으며 경비부담(41.9%), 행정미숙(16.7%), 분업취지 훼손(5.8%)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관련, 전체 응답자 4명중 1명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꼽아, 준비없는 의약분업이 보험재정 파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응답자의 18%가 '의·약사의 이익추구'와 '보험공단의 재정운영 및 관리부실'을 각각 지적한 반면, '의료수가인상과 내원환자 증가'는 10.7%에 불과했다.

이와함께 정부 종합대책에 대해 국민 75.1%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24.9%)중 82.3%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가약값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에 대해 62.5%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24.2%에 불과했다.

아울러 응답자 10명중 9명이 참조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의사는 새로운 치료의약품 사용에, 환자는 질병치료에 필요한 고가약 사용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의사입장에서 고가 의약품 처방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대답도 전체 68.6%에 달해, 참조가격제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실]의약분업 시행 1년 대국민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