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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 의사 불이익 검토"
[ 2001년 07월 03일 03시 01분 ]
정부는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통합진찰료 시행 이전의 본인부담금을 받음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의 급여비용 심사를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법적 대응은 사태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진료비를 할인한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의료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의료법 25조 3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요양기관들이 고시된 대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을 경우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당장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평원의 급여심사를 강화해 본인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급여를 규정대로 청구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에 관련자료를 재요구하거나 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들도 급여비용을 늦게 지급받게 돼 자금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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