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통보제가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매월 1,000억원 가량의 보험재정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공단은 7월부터 인터넷 진료내역통보서비스를 실시하고, EDI청구와 포괄수가제 참여기관으로 진료내역 통보를 확대하는 등 수진자조회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3일 "진료내역 통보결과 보험급여 청구액이 4월과 5월에 이어 6월에도 1,000억원정도 둔화됐다"고 밝혔다.
공단이 집계한 4∼6월 월 보험급여비 청구경향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청구액은 6월의 경우 청구 추정치 1조3,412억원보다 1,105억원 감소한 1조2,30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4월과 5월 청구액도 1조1,972억원과 1조2,189억원으로 집계, 경구경향 추정액 1조3,043억원과 1조3,166억원보다 각각 1,071억원·977억원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와관련 "최근 4년간 4∼6월 청구액은 계절적 영향으로 3월보다 5∼8%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 수가인상과 본인부담상한액이 조정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청구액은 매월 1,000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내역 통보이후 이중청구, 타보험 중복청구, 전산오류에 의한 조제일수 증일청구 등 요양기관의 자진신고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현황을 보면 진료내역 통보전인 2월 4건(12만원)에 불과하던 요양기관 자진신고가 3월 2,169건(1억2,495만원), 4월 7,731건(3억4,883만원), 5월 3,971건(1억8,428만원)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반복청구가 1만2,163건(1억2,64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보험 중복청구 12건(3,602만원), 기타 1,696억원(4억9,571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 안양의 H약국은 올해 1월 총약제비 8,380원중 7,380원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며 청구 프로그램 오작동으로 투약일수가 2일에서 30일로 증가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례도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앞으로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위주로 진료내역통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민원발생기관, 진료비지연청구기관 등 조회결과 부당혐의가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 복지부 현지실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