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보험료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매처분에 들어간다.
보험공단은 3일 "재산 압류중인 16만건에 대해 지난 6월 공매예정통보서를 발송하고, 이중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매예정통보서를 받은 체납자는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매개시 후 납부할 경우 체납액의 0.5%의 공매수수료와 감정평가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이에 앞서 장기 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강화를 위해 복지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172만건 8,054억원에 대한 재산 압류처분 및 징수독려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말 현재 이중 1,247억원(66만건)을 징수하고, 2,279억원(16만건)은 압류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으로 보험료 납부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성실납부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