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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무더기 삭감·반송사태 우려
[ 2001년 07월 04일 02시 10분 ]
정부고시에 대한 의료계 불복종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전대로 청구되는 진료비는 삭감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원가의 경우 진료비가 늦게 지급되거나 무더기 삭감사태가 속출, 의료계와 심사기관의 마찰이 우려된다.

심사평가원은 4일 "7월 진료분부터 정부 고시에 따라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며 "의료기관에서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진료비를 일부 청구한다면 삭감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아울러 의료기관의 진료명세서 전체가 정부고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 청구시까지 모두 반송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의 경우 오후 6∼8시 진찰료의 30%을 가산하거나 장기처방환자에 대해 일수별 원외처방전료를 청구하면 모두 삭감되거나 반송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정액환자의 진료비도 본인부담금을 2,200원으로 계산할 경우 공단부담금이 800원 증가하는 점을 감안, 해당 금액만큼 삭감 지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통합진찰료와 차등수가제 시행에 따라 심사시스템을 개편하는대로, 1차 전산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정액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2,200원 부과와 관련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심사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보험급여비의 차액에 대해선 삭감 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사회는 2일부터 정부의 차등수가제와 통합진찰료 등 정부 종합대책에 대해 조직적인 불복종 투쟁을 벌이며 종전 진료수가를 고수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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