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회, 협회 청구업무 대행 부적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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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협회 청구업무 대행 부적합 판단


[ 2001년 07월 03일 06시 21분 ]

약사회는 관련협회에 한해 대행청구를 허용하는 건강보험 대행청구 합법화에 대해 제반여건상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3일 약사회는 정보통신위 추진사업 및 입장을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의뢰를 받아 약사회에서 대행청구가 가능토록 추진되고 있으나 여건 미비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 관련법의 문구수정을 요구할 방침을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회 사무국의 한정된 인적구조 및 업무량 증가 문제와 단순한 착각, 데이터 오작동에 의해 부당청구로 간주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는 처벌규정에 대처할 수 없다며 협회의 대행청구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현행 특별법(안) 중 대체조제 문구인 "약사회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서식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게 수 있다"가 강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만큼 "대행할 수 있다"로 강제성이 탈색된 문구로 수정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정보통신위원회는 이밖에 1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법에 따라 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시 인터넷 서비스업체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에 따라 약사회 지부, 분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IP추적, 익명게시판 폐쇄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시도지부 홈페이지중 로그인 과정이 없는 게시판이 상존, 공개된 곳에 대외비자료들이 게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도시부에 자료게시시 보안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