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공무원 징계처분 감사원재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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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징계처분 감사원재심 요청


[ 2001년 07월 04일 13시 14분 ]

복지부는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요구를 받은 복지부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처분 재심요구서를 금명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르면 금주중 서재희 심사평가원장을 비롯한 국·과장급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할 예정이다.

4일 정치권 및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S국장·K국장·J과장·L 과장·P사무관 등 5명(차관은 정무직이므로 징계심의 요구대상이 아님)에 대해 징계처분을 재심의 해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시기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6월9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이번 주말쯤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는 김원길 장관이 정책결정의 책임은 최종 책임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권 및 정부내에서 그동안 이들 징계요청 공무원을 구제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사원은 재심 요구서를 접수한 후 감사위원회를 열어 징계건에 대한 재심의에 들어가며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복지부는 또한 징계파문에 대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지난 5월 기획관리실장 및 사회복지정책실장 임명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께 국·과장급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서재희 심사평가원장의 교체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후임으로는 엄영진 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으며, 이성재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과장급 인사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복지부는 대규모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