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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이달 국회통과 불투명
[ 2001년 07월 05일 02시 02분 ]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가 색깔론으로 비화되면서 여·야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4일 언론세무조사에 대한 자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규탄대회를 열어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한데 대해 민주당은 야당의 탈세비호 중단을 촉구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생현안처리를 위해 거론되던 7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지난 3일 소속 의원 132명 명의로 오는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달간 회기로 하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야당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7월 국회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보험재정 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약사법개정안의 7월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으며, 자칫 7월을 넘길 경우 차기 국회는 9월에 열릴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는 물론 정부의 보험재정 및 의약분업 후속조치가 상당기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내에서도 세무조사에 대한 색깔론 공세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도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 전력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여야가 국회 개회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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