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의협 '보험재정파탄 원인' 광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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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보험재정파탄 원인' 광고전


[ 2001년 07월 05일 06시 00분 ]

최근 의협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대책을 비판한 광고를 게재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보건복지부 직원일동 명의의 반박 광고가 5일 모 경제지에 게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직원들은 광고에서 "보험재정대책은 의약계 및 가입자의 고통분담 원칙하에서 어느 한편의 일방적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의협이 저질진료를 강요한다는 식으로 사실을 오도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일부 의료인은 이를 즉각 중단하고 전체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처방료는 진찰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작년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등수가제가 차별진료를 유도하고 의사들에게 '오전진료만 하라'고 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5분도 안되는 초스피드 진료가 저질 진료의 표본이며, 환자에게 충분한 진료시간을 배려해 의료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은 참조가격제와 관련 "이는 재정절감을 위해 필요하고,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같은 효능이라면 저가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만원 벌금'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의협이 정부가 한 것처럼 오도하고 의사탄압 운운하는 잘못된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은 "복지부는 지난 4월 의협에 '의료제도발전특위' 참여위원 추천공문을 보냈고, 6월에 다시 독촉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위원추천이 안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법령을 어기고 종전기준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다는 의협의 결정은 법치국가에서 의료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임의분업(선택분업)은 의약분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광고게재와 관련, 의협의 광고가 본질을 왜곡한데 대해 직원이 성금을 모아 게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의사협회는 지난달 29과 이달 2일자 주요 일간지에 정부의 보험재정대책을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