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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개보건소 부당청구 혐의 현지조사
[ 2001년 07월 05일 09시 32분 ]
복지부는 12개 보건소에 대해 부당청구 혐의를 포착,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는 처음이어서 복지부의 실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4개 보건소에 대해 지난달 14일부터 현지조사 실시결과, 경북 군위군 소재 보건소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12개개 보건소로 실사를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조사 결과, 이들 보건기관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회수를 부풀려 보험급여를 청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군위군 소재 보건지소 7곳을 비롯, 의성 3곳, 옹진군 2곳 등 총 12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위군 지역 1개소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돼 인근 지역 전체로 현지조사를 확대한 상태"라며 "점촌이나 상주, 옹진군 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초 14일까지 현지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금주말이나 내주초 현지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부당청구기관에 대해선 형사고발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지조사가 끝나는대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해 환수금액을 정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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