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분업 평가결과 '짜맞추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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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평가결과 '짜맞추기' 의혹


[ 2001년 07월 06일 05시 35분 ]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의약분업 시행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그 조사결과가 의도적으로 짜맞춰졌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보사연 조재국 박사가 '의약분업이 의료수요자 행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약국은 미리 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설문을 실시한 반면, 의료기관은 사전통보 없이 방문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즉 설문조사 내용을 미리 인지한 약국은 평소에 임의·대체조제를 행했더라도 조사기간동안 의도적으로 이를 숨길 수 있고, 복약지도나 기타서비스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화여대 이선희(예방의학과) 교수는 "설문조사과정에 있어 무작위원칙이 지켜지지 못해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편파적인 결과가 도출됐다"며 "의약분업의 효과를 억지로 끌어내기 위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한중 교수도 이미 지난 2일 열린 '의약분업 평가 및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사방법의 공정성 결여로 인해 연구수행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 이러한 지적은 연구자인 조 박사 자신도 발표자료를 통해 "참고로 통계자료의 해석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약국에서 이미 조사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조사항목에서 약국의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의도적인 행태를 보인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이 조사과정에 있어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과정상 잘못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언론은 이같은 자료가 발표되면 그 조사과정보다 결과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사연측은 이번 평가분석 발표에 대해 토론회만 한번 개최하고 급히 보도자료로 내보냈다"며 의도적으로 문제점을 감추기 위한 전략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보사연은 실제로 최근 열린 '창립기념 세미나'나 '지역의보 부과체계에 관한 토론회' 일정은 홈페이지 첫화면에 소개했지만 이번 '의약분업 평가 토론회' 일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번 토론회는 분업평가 결과라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큰 관심을 끌 수 있었는데도 불구 토론회 방청객은 고작 열댓명에 그쳤다.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한 의협 김방철 보험이사는 "어차피 복지부가 용역을 맡긴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편파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조사과정에 대한 불만도 토론회 불참 이유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보사연이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 연구원들이 소신을 갖지 못하고 자연히 정부가 원하는 쪽의 연구결과를 도출하려는 의도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며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얻으려면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실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수행한 조재국 박사는 현재 해외출장중이어서 조사과정의 문제점이나 의도적인 결론도출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은 들어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