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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醫, 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 2001년 07월 06일 11시 31분 ]
노원구의사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거부하고, 의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의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졸속 강행하면서 촉발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씌우고,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여당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이라는 기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를 압박하려 하고 있으며 형평성을 무시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거부 ▲의사를 노예화하는 의료법 개정 중단 ▲납득할만한 새로운 분업제도 수용 ▲의약분업 정책 입안자 문책 ▲의협의 직선제 정관 개정 노력 등을 촉구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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