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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의·약사 차등수가 산정 제외"


[ 2001년 07월 08일 12시 05분 ]

의·약사 1일 환자수를 75명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간제 의·약사는 차등체감수가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휴일 문을 연 의원과 약국은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근무한 일수만큼의 총진찰료와 총조제료를 기준으로 차등수가제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는 8일 차등수가제와 관련 "정부수가체계에서는 소수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시간제 의·약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이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 통보서에 기재된 의·약사수를 근거로 차등수가는 산출될 것"이라며 "시간에 따른 0.5명 또는 0.2명 등 소수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의사 1명으로 기재된 의원의 경우 진료의사가 학회 참석차 7일간 대진의사를 고용했더라도 의사 1명이며, 2명의 진료의사를 고용해도 1명으로 인정받는다.

약국 또한 오전에 1명의 약사가 근무하다 오후에 시간제 약사 2명을 채용했더라도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약사 1명으로 기재돼 있으면 1명으로 계산된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토요일과 휴일영업의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일수로 산정하는 대신, 가산율이나 진찰료(조제료)는 월 총진찰료(조제료)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즉 00의원이 평일 24일 문을 열고 휴일과 토요일 5일간 오전 진료만 했다면 월 29일분의 총진찰료와 근무일수를 산출하여 차등수가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차등지수를 휴일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적용하라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라며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근무일수와 의·약사수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