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무차별 허위청구조사 '개원가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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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무차별 허위청구조사 '개원가불만' 고조


[ 2001년 07월 08일 13시 00분 ]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와 심평원의 현지 확인심사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서울 소재 K의원은 최근 공단 수진자조회에서 허위청구 신고를 받아 의협의 자체징계까지 받았다.

K의원에 따르면 신고한 환자는 진료사실을 인정하면 지난 3월 납부하지 않은 진료비를 내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공단에 신고엽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K의원은 환자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미 때늦은 대처였다.

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의협에 자체징계 대상 의료기관으로 통보한 결과 K의원은 의협의 부당허위청구기관 공개 광고에 이름이 올랐기 때문이다.

K의원은 공단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지만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 전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Y시의사회 A의원도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다.

A의원의 경우 허위청구를 신고한 환자의 진료기록부와 연락처 등을 모두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약국에서 처방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됐지만 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한차례 곤혹을 치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의료기관은 진료증거를 남기기 위해 환자의 사인을 받아가며 방어진료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8일 "수진사실을 확인하는 공단 직원들이 마치 형사처럼 고압적이거나 아니면 무조건 인정하라고 강요한 뒤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협회가 무고한 회원 의료기관을 징계하지 않으면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감싼다며 뒤집어씌우는 행태를 되풀이한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해 보면 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보험카드를 빌려쓰거나 진료사실을 잊어버리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 공단은 허위청구 실적을 쌓기 위해 의료기관에 해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K시 B의원은 며칠 전 5일간 심평원으로부터 집중적인 현지확인심사를 받았다. 시의사회에 따르면 B의원은 현지 확인심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에게 최근 삭감사례를 열거하면서 항의하자 99년 진료기록까지 모조리 조사를 받았다.

시의사회는 "부당허위청구 의료기관은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잘못 청구한 진료비가 기껏 1~2만원이거나 단 한건에 불과한 의료기관까지 무차별 조사하는 것은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의사회 관계자는 "혐의가 확실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심평원 직원 3~4명이 몇일간 조사를 한 뒤 그냥 가버리거나, 조사에 항의하면 괘씸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회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며 "마녀사냥식 실사에 병원을 폐쇄하고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