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단(CT, MRI등)과 혈액투석, 조직병리검사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과 장비 기준이 강화되고, 고가특수장비는 지역별 설치기준과 정도관리에 따라 관리된다.
복지부는 영상진단과 혈액투석 등과 관련된 의료 질을 제고하고 고가의료기기의 무분별한 도입에 따른 보험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빠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재정안정대책에서 밝힌바와 같이 영상진단, 혈액투석, 조직병리검사, 재활·물리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등 5개 분야의 인력 및 장비 도입 자격, 정도관리 기준을 마련중이다.
영상진단의 경우 방사선과학회 전문의가 판독할 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고가특수장비는 지역별 수요에 따른 할당제를 도입하는 한편 관련 학회 '품질관리심의위'에서 정도관리 등의 장비 품질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고가의료장비인 MRI의 경우 2000년 현재 전국에 416대가 설치돼 인구당 세계 최고수준일 뿐 아니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노후장비가 많아 판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특수장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공동활용을 도모해 장비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