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의약품 채택 대가로 금품 등을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에 제공할 경우 앞으로 심사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또한 제약사를 비롯 제조업자 등이 도매상을 통해 요양기관에 금품류를 제공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직접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건겅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9일 "보험의약품 및 치료재료 부당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지난 2일부터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물품, 기계, 기구, 토지,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을 제공 ▲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유가증권 등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 각서 제공 ▲향응 제공이다.
또 ▲국내나 국외여행 초대 및 재정적 후원(통상적인 학술목적을 위한 실비수준 제공 제외) ▲근로의 제공 또는 그에 준하는 서비스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제공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거래와 관련있는 기부금 ▲할인, 할증, 판매장려금,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의 채택비, 처방사례비, 의국비 제공행위 등이다.
심평원은 특히 제조업자가 도매상을 통해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직접 금품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처벌할 방침이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는 문서, 내방, 유선,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인이 불공정 거래행위에 가담했더라도 과실이 확인되면 처벌되지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고내용에 대해 현지확인조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부당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상의하여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전화: 02-705-6411, 팩스 : 02-713-4005
이메일 : lbi7980@hira.or.kr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전화:02-705-6412, 팩스 : 02-713-4005
이메일 : abba05@hira.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