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단축진료 이후 의료계 투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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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단축진료 이후 의료계 투쟁 방향?


[ 2001년 07월 09일 02시 40분 ]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본인부담금 고시 거부 투쟁에 이어 오늘(9일)부터 단축진료 카드를 빼내 들었다.

단축진료라는 표현을 내세웠지만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1시까지이므로 사실상 정상진료를 펼치는 것이다. 지하철 노조 파업에서 보듯 준법투쟁과 맥을 같이 하는 전략이다. 현행 법률상 특별한 하자는 없다.

하지만 역으로 이는 의료계가 야간진료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강도를 높인 첫 수순이다.

의료계 투쟁체인 비대위(위원장 한광수)는 8일 모임을 첫 회의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의 발언이 반복된 양상을 띠기도 했으나 투쟁 강도를 한 단계 높이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전언이다.

첫 회의 때보다는 강경 발언의 빈도도 많았으나 특별히 강성 기류가 높지 않았다는 관전평도 제기됐다. 투쟁 방향의 측면에서 시각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징적으로 단축진료라는 투쟁 방향이 정해졌음에도 불구 이를 통해 의료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높다. 앞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결집력을 뚜렷이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수가 일변도의 투쟁이 의료계 전 직역을 포괄할 수 없다는 측면과 의료계 전체를 이끌 지도자가 없다는 것도 비대위 투쟁을 제한시키고 있다. 병협과의 이별 및 교수협과 임상강사협의회의 계속적인 불참도 극복해야 할 난제다.

의협은 이번주 김재정 회장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임총 무산론과 함께 직선제 관철 등 적지 않은 내홍에 휩싸여 있다.

그러고 보면 이같은 상황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듯 싶다. 현재 개원가의 본인부담금 거부 투쟁에는 약 60~70%가 참여, 그 비율이 낮지는 않다.

상징적인 투쟁 전략이지만 단축진료 참여율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집행부와 투쟁체인 비대위가 과연 이를 추스려 포괄적으로 끌고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기에는 새로운 투쟁체, 중앙의쟁투 같은 단체의 부활도 전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코 수월하지 않다. 대정부 투쟁과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어떻게 병행해 나갈지 많은 이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가 의료계 투쟁의 분기점이 될 수 밖에 없는 시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