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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교수단, 재정건전화특별법 철회 요구
[ 2001년 07월 09일 12시 40분 ]
100인 교수단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 당국의 재정건전화 특별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합의와 합법적 절차가 무시된 임기응변성 졸속안"이라며 "특별법과 개정의료법안을 파기하고, 전문가들과의 건전한 담론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단은 "7월 1일부터 시행예고된 특별볍 및 개정의료법안은, 그 내용상 정부가 주장하는 4자 분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강탈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근간할 이념이 부재하며,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법치국가의 원칙을 훼손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과 보편타당한 제도를 창출하기 위한 희생적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교수단은 이밖에 ▲정책입안자 처벌 ▲보험재정 관련자료 공개 ▲의료계 불신·분열 주도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교수단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양심적 지신인들과 연대해 자유·민주·법치주의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훈기자 ims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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