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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진료 의료기관 보험급여 정상지급"
[ 2001년 07월 09일 12시 28분 ]
복지부는 "의협의 단축진료가 관련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보험급여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은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일 뿐 아니라 대부분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이 오후 6시까지 진료한다고 이를 담합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축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보험급여는 차등수가에 따라 정상지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일 근무시간을 줄인다 하더라도 1일 평균 75명만 초과하지 않으면 급여를 100%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현행 3,000원으로 받지 않고 종전과 같이 2,200원 받은 뒤 800원을 급여청구할 경우 심사보류된다.

이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덜 받더라도 환자유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를 급여 청구하면 심사를 할 수 없어 급여지급도 당연히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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