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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진료축소 담합적용 곤란"
[ 2001년 07월 10일 02시 18분 ]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의 단축진료를 담합행위로 고발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다만 의협이 오전진료 또는 주 1일 휴진 등으로 전환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의협이 평일 오후 6시까지 근무하기로 한 것은 단축진료가 아니라 정상진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합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현행법 위반 여부를 협의한 바 없다"며 일부 언론의 부처간 협의 보도를 부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측도 "시장에서 상급단체가 자율적인 영업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면 담합행위로 볼 수 있지만 경미한 사안까지 정부가 간섭할 수는 없다"며 "복지부로부터 협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이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를 부당개입하면서 오전진료나 1일 휴진 등을 권고한다면 담합행위로 간주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당분간 의료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거부투쟁의 일환으로 진료시간을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로 단축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따르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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