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녹색인증기관 허위·부당청구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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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기관 허위·부당청구시 가중처벌


[ 2001년 07월 10일 02시 35분 ]

진료비 청구상태가 양호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당·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된 녹색인증기관은 가중처벌된다.

또한 당초 7월안에 시행키로 했던 약국에 대한 녹색인증제도가 장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4∼7일 전국 7개지원에서 실시한 녹색인증기관 교육에서 "녹색인증요양기관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후관리과정에서 녹색인증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녹색인증제 시행중 허위·부당청구기관에 대해 심평원은 즉각적인 실사를 의뢰, 최대 3년치 진료내역을 소급 조사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녹색인증제의 기본취지는 요양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심사없이 진료비를 지급한다는 것이지만 잘못이 인정된다면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허위·부당청구기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었다"며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바로 외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어 약국의 녹색인증제와 관련 "7월안에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약사회도 이미 양해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등수가제 등 제도변화로 인해 약국 또한 7월안에 녹색인증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양기관과 심평원의 전산시스템이 안정되기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될지 모른다"고 말해, 장기간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6월18일 현재, 녹색인증제 대상 의원(치과, 한의원 포함) 총 1만7,917곳중 33.1%인 5,932곳이 신청,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