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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기관 집단 휴·폐업 금지조항 신설"


[ 2001년 07월 11일 05시 15분 ]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유없는 집단 휴·폐업이 금지되고, 진료비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또 의료인의 경력에 대한 대중 광고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1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입법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민주당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 계획을 밝히고,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광고 내용·매체·회수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해 국민의 진료권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어 일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일 진료과목내 의료인의 숙련정도를 알려주는 경력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학력·경력의 허위광고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또 "의약분업 파동과정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페업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공백은 기존의 의료법체계의 한계를 노출시켰다"며 의료인의 집단 휴·폐업 등 진료거부를 금지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 밝힌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병원에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하는 필수진료과목 중 7개 과목만 법에서 정하고, 2개 과목은 의료기관이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외국에서 보건의료대학(의과·치과·한의과대학)졸업후 국내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경우에 한해 국가시험을 볼수 있도록 함.

△의료인이 형법 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불하는 기관 및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3년동안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함.

△의료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해 의료기관도 의료업을 할수 없도록 함.

△의료인의 정당한 이유없는 진료중단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 휴·폐업 등 집단적 진료거부를 금지함.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

[자료실]의료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