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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건강보험 수진자조회 제도개선 건의
[ 2001년 07월 11일 12시 44분 ]
약사회는 건강보험 수진자 진료내역통보 관련 약국의 신뢰성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1일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진자 조회를 통해 적발된 약국 대부분 허위 청구보다는 오류, 착오등이 많았음에도 불구 왜곡된 사실이 보도되는 등 약국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건의문을 통해 약사회는 3차에 걸처 제공받은 신고대상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차원에서의 조사활동 결과 허위환자청구 등 부당행위보다는 동명이인, 오류처방에 의한 조제, 보험증 부정사용, 입력오류 등 단순 착오가 대부분이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수진자 조사 신고대상 약국중 이미 공단으로부터 부당청구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 이들 명단까지 제공돼 약사회 자체조사시 재차 소명자료와 확인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통보예정인 4차 수신자조회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거쳐 부당허위청구 혐의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진료내역은 본회 통보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수신자 조사결과만 발표되면서 약국의 부당행위가 만연한 것처럼 오도되는 사태가 발생, 약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언론이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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