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원길장관 '설득'-구의사회장단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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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장관 '설득'-구의사회장단 '답답'


[ 2001년 07월 12일 03시 05분 ]

김원길 장관과 서울시 25개 구의사회장단의 오늘(12일) 만남은 별다른 소득없이 양자간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9시15분까지 진행된 모임에서 김장관은 의료계 주장과 관련, 복지부 입장을 담은 설명자료를 구의사회장 등 참석자들에 배포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장관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수진자조회, 재정안정대책, 수가인하 등에 대한 의료계 주장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관은 또 차등수가제 문제, 복지부의 약사 봐주기, 선택분업 반대, 정부의 의료사회주의적 정책 입안 등의 의료계측 반박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추측일 뿐 전혀 그렇지 않다는 해명을 했다.

의료계의 한 참석자는 "장관은 계속적으로 의료계 협조를 당부하고 설득하기 위한 모습이 역력했다"며 "일부 사안은 의료계 책임이 크다고 말하는 등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장관은 정부가 의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보험안정재정대책의 정당성만을 부각하는 등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고 면담 소회를 털어놨다.

하지만 김장관은 최근 통합진찰료 시행에 따른 내과계의 어려움과 관련,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정 여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서 구의사회장들은 정부가 의보재정파탄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그 결과만을 놓고 대책을 추진하고 의료개혁의 주체는 의사인데 의사를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비판과 국민적 합의의 토대하에 의료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의사들에 채찍만 가하지 말고 당근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의발특위건 및 43인문제, 공단 및 심평원, 경찰청 등의 개인의원에 대한 조사문제 등도 거론됐다.

43인 문제와 관련 김장관은 형평성 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의료계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철수 보험이사는 "정부가 보험재정적자 규모를 일부러 부풀러 놓은 상황서 연말 적자가 이에 못미칠 경우 자신들의 업적을 홍보하며 의사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복지부에서 김장관외 이경호 차관, 송재성 연금보험국, 노연홍 보험급여과장, 권준욱 서기관과 서울시의사회에서 한광수 회장 및 구의사회장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