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정부, 의료법개정안 입장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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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의료법개정안 입장 '상반'


[ 2001년 07월 12일 12시 39분 ]

복지부는 당정협의에서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의사면허 취소와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축소, 집단휴폐업 금지 등에 대한 이견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정부와 민주당의 협의를 거처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이다.

△진료비 허위청구행위 면허취소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사가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면허 취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의사국시를 다시 보지 않더라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성순 의원의 개정안과 시민단체의 청원이 면허재교부 제한기간을 각각 10년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97년부터 2001년 4월까지 의사면허취소자는 모두 44명이었고, 이들 중 35명은 평균 1년6개월 후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의료계가 문제 삼는 대목은 면허자격정지 요건이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허위 또는 부정청구할 경우 1년 이하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이윤성 법제이사는 "공단은 허위청구 외에 착오청구나 소신청구까지 부정청구로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자칫 전체 의료인이 부도덕집단으로 매도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종합병원 진료과목 완화
정부는 9개 필수진료과목 중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2개 과목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합병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병협과 의협은 치과 또는 치과, 정신과를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집단 휴·페업 금지
이 조항은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파업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는 의료인의 진료권 못지 않게 환자의 건강권도 중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의협 이윤성 법제이사는 "이 조항은 다분히 감정적일 뿐 아니라 정부가 준비안된 의약분업과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과하지 않고 의료계, 국민과 솔직하게 대화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원격진료도입
쟁점은 의사가 컴퓨터, 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진료를 할 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한계와 진료비 인정여부이다.

개정안 30조 2항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대면의료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의협 김석일 정보통신이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같으면 누가 원격진료를 하려 하겠느냐"면서 "책임 한계를 차등화하고, 원격진료 시행에 따른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현상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후 하위법을 개정해 원격진료에 대한 진료수가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감염 예방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병협 홍창기 법제위원장은 "감염전담부서를 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비용 전액을 병원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사업비를 일부 보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의무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한편 평가우수기관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됐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계량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 외적 서비스평가에 치중되면 의료 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비스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병원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