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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포상제 석달만에 '좌초'
[ 2001년 07월 13일 02시 52분 ]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면 최고 30만원까지 지급되는 '수진내역 신고 보상제'가 시행 석달만에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배포한 재정안정대책 설명자료에서 "수진자조회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은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공단은 전체 수진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역이 통보된 4월과 5월분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6월 통보분부터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특히 하반기부터 전수진자의 10%를 대상으로 격월 단위로 진료내역을 통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부당·허위청구 신고포상금제는 사실상 시행하자마자 폐지된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체 수진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부 수진자를 대상으로 통보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키로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전체 수진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당초 확대시행키로 계획됐다가 의약계의 반발이 강해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4월 진료내역 통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진내역 신고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 의약계의 반발을 사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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