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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得보다 失크다" 현실화 우려


[ 2001년 07월 13일 02시 02분 ]

先시행 後보완식의 발상에서 비롯된 참조가격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그런데 관계자 누구의 동의도 얻지 못한채 비난의 화살만 잔뜩 얻어맞아 이미 제도시행전에 피투성이가 되고 있다.

12일 열린 '보건의료정책과 참조가격제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현장은 참조가격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한꺼번에 노정된 자리였다. 연자로 나선 미국, 싱가폴, 독일 등의 대표들은 한국의 준비되지 않은 이 제도의 시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지어 지난 5월말 김원길장관이 국회에서 이제도의 도입과 관련 거론한 '독일식 참고가격제도'의 당사자인 독일측 연자도 한국의 참조가격제도는 독일과 닮은꼴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해보였다.

독일 푸랑크푸르트 응용과학대 마이어교수는 "독일은 완전자유가격제하에서 참조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환경이 다르다"며 "약물그룹핑도 독일은 엄격한 분류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한국은 약제의 임상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성분까지 확대해 부작용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어교수는 또 "실제 현실에서 참조가격제도는 정책입안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성과를 구현해 내지 못하고 있다"며 도입했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비용절감효과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독일도 이러한 이유에서 참조가격제도의 개선을 요구받고 있으며 제도차제로써 EU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법률시비에 휘말려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이날 심포지움에선 특히 정부가 도입목적으로 하고 있는 약제비지출의 비용절감효과는 오히려 행정비용발생 및 부작용으로 인한 처방료지출 증대 등으로 전체의료비지출을 증가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설득력을 얻었다.

마크 존슨 KRPIA이사는 캐나다의 경우 참조가격제 도입이후 노년층의90%가 저가약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가운데 66%는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20%는 아예 입원또는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는 보고서를 소개했다.

그는 또 뉴질랜드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콜레스테롤 효능 저하제를 대체받은 환자 90%에서 지질증가 등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심장질환, 뇌졸중 등 위험에 노출되는 등 불필요한 질병유발에 따른 비용이 증가했음을 사례로 들었다.

심사평가원 한오석 연구실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참조가격제 적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적용대상 약제는 우선 분류가 용이하고 조기시행이 가능한 약효군(8개 효능군)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안을 공개했다.

1단계는 해열진통소염제, 골격근이완제, 항히스타민제, 항알러지용약, 진해거담제, 소화성궤양용제, 외용제, 제산제, 항생제(페니실린 및 세팔로스포린계)이며 2단계는 효능군으로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정신신경용약, 항생제, 소화효소제 등이다.

토론자로 나선 인제대 김진현 교수,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참여연대 이태수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한림의대 이태진 교수 등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졸속으로 진행된 참조가격제도의 시행에 있어 정부측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특히 의사, 약사, 제약사, 시민대표 등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시행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측은 보험재정적자분을 메꾸기 위해 그 부담을 국민에게 수평이동시키려는 이 제도가 과연 국민적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심평원 한오석 실장은 "성공적 제도시행을 위해 관계자들의 이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 정책을 지지할 당사자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선시행후 후보완해서 이끌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실장은 특히 4조2천억원이나 되는 보험재정 파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모든 절감대책을 동원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