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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거래가제 제도개선" 시사
[ 2001년 07월 13일 03시 00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의 재판가유지행위가 원인이 실거래가상환제로 판명될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열린 '경쟁정책자문위원회'에서 올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으로 재판가유지행위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병원 이용환자의 각종 불편사항 개선을 선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업계를 대상으로 사건중심의 재판가유지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과정을 통해 재판가유지행위의 원인을 집중 점검·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사결과 실거래가상환제가 재판가유지행위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파악될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현재 제약사의 재판가유지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실거래가상환제가 지목되고 있어, 제도수정 및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생활에 피해를 야기하는 건강식품 등 15개 업종을 선정하고, 허위과장광고 및 불공정약과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강식품 등 노약자·청소년대상의 광고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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