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정위 "실거래가제 제도개선" 시사
[ 2001년 07월 13일 03시 00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의 재판가유지행위가 원인이 실거래가상환제로 판명될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열린 '경쟁정책자문위원회'에서 올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으로 재판가유지행위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병원 이용환자의 각종 불편사항 개선을 선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업계를 대상으로 사건중심의 재판가유지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과정을 통해 재판가유지행위의 원인을 집중 점검·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사결과 실거래가상환제가 재판가유지행위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파악될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현재 제약사의 재판가유지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실거래가상환제가 지목되고 있어, 제도수정 및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생활에 피해를 야기하는 건강식품 등 15개 업종을 선정하고, 허위과장광고 및 불공정약과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강식품 등 노약자·청소년대상의 광고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