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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규제 법망피해 편법 약국 개설 속출
[ 2001년 07월 13일 11시 11분 ]
의료기관이 입점한 건물 2~3층에 약국개설이 어려워지자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2~3층에 담합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신축건물 2층에 의원이 입점하기 전에 약국을 먼저 개설해 허가를 받아내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편법 담합 사례가 발생, 대책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약은 복지부에 의원입점 직전 약국이 먼저 개설하는데 따른 대비책과 2층에 개설한 약국이 같은 층에서 의원에 더 근접한 자리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질의했다.

경기도약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농간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며 "주변약국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같은 사례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형평성에 따라 담합 여부가 명백한 경우 의원보다 먼저 개설됐다하더라도 강력한 제제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편법을 통해 개설된 약국이 또다시 의원에 더 근접한 위치로 이동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의원이 입주한 건물내 혹은 동일층에 약국개설를 불허하는 반면 약국이 개설된 건물 동일층에 의원개설이 용이하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형평성을 고려 약사법상의 담합 방지관련 사항이 의료법에도 유사한 내역의 담합 방지대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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