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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병상 과다지역 신·증설 제한
[ 2001년 07월 16일 00시 30분 ]
빠르면 내년부터 인구 대비 병상수가 10만명당 400병상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은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이 제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인구 10만명당 400병상을 초과하는 지역을 병상 증가 '제한' 권역으로 분류해 병상 확대를 막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별로 허용가능한 급성진료 병상수 범위를 설정하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상수를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병상의 신, 증설 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한 병상수 증설 억제에 따른 병상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병상 과잉지역의 유휴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금년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02년까지 지역별 적정병상 규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성기병상 증가추세는 99년 인구 10만명당 472병상에서 2000년 515병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인 인구 10만명당 300병상을 크게 웃돌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를 기준으로 중진료권 138개 중 68%가 권장치를 초과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하거나 기존 병상이 유휴화돼 효율성이 낮은 반면 전체 인구의 약 12%는 인구 10만명당 300병상 미만의 의료 취약지역이어서 진료에 불편을 겪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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