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6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관 병상 과다지역 신·증설 제한
[ 2001년 07월 16일 00시 30분 ]
빠르면 내년부터 인구 대비 병상수가 10만명당 400병상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은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이 제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인구 10만명당 400병상을 초과하는 지역을 병상 증가 '제한' 권역으로 분류해 병상 확대를 막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별로 허용가능한 급성진료 병상수 범위를 설정하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상수를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병상의 신, 증설 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한 병상수 증설 억제에 따른 병상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병상 과잉지역의 유휴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금년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02년까지 지역별 적정병상 규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성기병상 증가추세는 99년 인구 10만명당 472병상에서 2000년 515병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인 인구 10만명당 300병상을 크게 웃돌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를 기준으로 중진료권 138개 중 68%가 권장치를 초과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하거나 기존 병상이 유휴화돼 효율성이 낮은 반면 전체 인구의 약 12%는 인구 10만명당 300병상 미만의 의료 취약지역이어서 진료에 불편을 겪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