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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참조가격제 약효군·약가설명 의무
[ 2001년 07월 15일 13시 15분 ]
참조가격제 시행과 관련, 동일효능 약제군과 기준약가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명문화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시행 보름을 앞두고 동일효능 약제군중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약값에 대한 설명의무를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 처벌조항은 마련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강제성을 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자들이 본인부담으로 복용하는 약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고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처벌조항과 관련 "의무를 안지켰다고 처벌하지는 못하는 것"이라며 "무엇을 어떻게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내린다는 조항은 고시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도 "의무사항이라고 반드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원이 제기될 경우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견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참조가격제는 내달부터 약제 분류가 용이하고 조기시행이 가능한 해열진통소염제, 골격근이완제, 항히스타민제, 항알러지용약, 진해거담제, 외용제, 항생제(페니실린 및 세팔로스포린계) 등 8개 효능군에 대해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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