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병원의 실내공간이 지하와 마찬가지로 공기 오염물질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15일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지상 실내공간에도 적용되도록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관리대상은 현행 지하역사 및 2,000㎡이상의 지하도상가에서 종합병원, 복지시설, 실내주자창 등으로 확대됐다.
입법예고안은 실내에 항상 존재하는 물질로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의 상시 가동 등 유지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시설 특성에 따라 발생시기, 오염도가 상이한 오염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종합병원 관리자의 보고, 시설·장비 검사 및 오염도검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오염사고 발생, 긴급조사 등은 지방환경관서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지정,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합병원 소유자는 환기 정화설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실내환경 관리자를 지정토록 의무화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1년후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