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자건강보험증 政·醫·업계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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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보험증 政·醫·업계 '동상이몽'


[ 2001년 07월 15일 12시 50분 ]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놓고 정부·의료계·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삼성SDS·LGEDS 등의 대기업을 비롯해 은행권에서도 컨소시엄을 구성, 전자카드 사업 추진을 선언함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기 위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관련업체들의 이러한 시장선점 경쟁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금까지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자카드 도입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확신조차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이 지난 99년 도입논의 단계에서 엄청난 비판과 반대 여론에 의해 저지된 전자주민카드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추진 계획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올해안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5월 김원길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5개기업 컨소시엄과 2차례의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나 전자카드의 종류·범위·소요예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복는 "전자카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지난번 의원입법 발의된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에 들어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제11조에는 전자건강보험증을 현행 건강보험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건강보험증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의료계·시민단체 입장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전자주민카드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다.

지난 5월말 정부가 보험재정대책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를 내놓자 의협은 곧바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전자건강보험증 구축하기 위한 비용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또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위험성이 있으며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관련업계 동향

관련업계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의 시장규모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SI업체를 비롯해 카드사, 은행권 등이 4∼5개의 컨소시엄을 구성,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시장선점을 위해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한국건강카드(KHC) 컨소시엄에는 삼성SDS를 비롯해 LGEDS·외환카드·LG캐피탈·BC카드·한국IBM·케이디닷컴·LG텔레콤·한솔텔레컴·아이티플러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새롭게 구성된 은행컨소시엄에는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농협 등 21개 은행과 한국통신 및 현대정보기술 등이 참여, KHC와 2강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HIS 컨소시엄에는 SKC&C와 포스데이타, C&C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여해 전자건강보험증 수주경쟁에 뛰어들었으며, 전자화폐로 유명한 몬덱스도 이미 예전부터 적극적으로 시장 진입을 추진해 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자카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계가 경쟁이 너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공개적인 입찰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