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초·재진 착오 늘어 의료기관 현지조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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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진 착오 늘어 의료기관 현지조사 급증


[ 2001년 07월 15일 12시 34분 ]

최근 심평원의 의료기관 실사가 강화되면서 최근 초, 재진 구분 착오로 인해 현지조사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자 관련 문의가 복지부와 심평원에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치료 종료 후 3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진진찰료를 산정하고, 완치여부가 불분명한 질환은 치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같은 상병으로 내원할 경우 재진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15일 "최근 천안에 있는 모의원에서 만성질환자가 30일 뒤 내원하자 이를 초진으로 분류해 3년치 진료기록을 조사받은 적이 있다"면서 "특히 개원 초기이거나 EDI 청구 의료기관들은 투약일수도 초재진 구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지 않으면 부당청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가 강화되면서 초재진 구분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기관들은 치료종료후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초진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는 대개 1년 이상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약 복용후 한달 후에 내원한다 하더라도 재진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치료 종결 여부는 의사 판단이지만 약을 계속 복용하는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 내원한다면 모두 재진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고혈압 초진환자가 7월 1일 내원해 한달치 약을 처방받은 뒤 9월 2일 재내원했다면 재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완치 여부가 불분명한 질환자가 30일 이내에 내원하면 동일상병의 진료로 간주해 재진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심평원의 진찰료산정지침에 따르면 일정기간에 완치여부가 불분명하고, 단기간 치료 후 재발시 해당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병은 치료(내원일수 및 투약일수 포함)후 30일 이내 내원하면 재진으로 분류했다.

이들 질환에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계 질환, 위염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적 질환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만성질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상당기간 내원하지 않거나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다시 내원해도 재진으로 간주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어 초재진 구분이 모호하다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