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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결산서 제출 의무화" 추진
[ 2001년 07월 16일 02시 49분 ]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홍신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의료기관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또한 김 의원은 민주당과 김성순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회계준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홍신 의원측은 16일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늦어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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