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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료 체납자 병원이용시 급여제한"
[ 2001년 07월 17일 01시 16분 ]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환자가 병의원·약국을 이용할 경우 부당급여비를 징수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병의원·약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환자의 보험료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안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16일 "보험료를 3회이상 미납한 환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7월부터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부당급여비 징수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보험급여를 받아 급여비용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법에는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환자가 병의원·약국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료 체납자는 진료받은 시점에서 10일이내 보험료를 납부해야 요양급여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 체납자가 지역에서 직장 가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해야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터넷을 이용하여 진료당시 병의원과 약국에서 수진자의 보험료 체납 사실을 확인해 사전에 진료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체납자가 진료를 받아 발생한 부당급여비 규모는 32만세대(44만명), 206억원에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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