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 ·조제 기피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실태점검을 위해 17∼25일까지 관계부처 학계인사, 시민단체대표 등 총 62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단이 본격 가동된다.
점검반은 총괄반, 건강보험반, 기초생활반, 취약계층반, 고용·산재보험반 등 5개반으로 구성,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를 직접면담 등의 방식으로 실태를 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반의 경우 보험료 부과·징수 및 자격관리, 급여제공 실태, 건강보험과 의료보호 제외계층 실태, 의료보호 환자 진료 및 조제기피 실태 등을 중점 조사한다. |
